부    의    안    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50		발의연월일	2023. 7. 27.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이익선,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견인·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나. 파주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책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책무(안 제3조제2항∼제4항)

다.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권고적 형식으로 수정

(안 제11조제3호, 제12조)

라.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상위법 변경(「도로법」→ 「도로교통법」)(안 제13조제2항)

마.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징수(안 제13조제3항)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소유자·관리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위탁 받”을 “위탁받”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정·운영 할”을 각각 “지정·운영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운영 할”을 “설치·운영할”로 한다.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를 “준수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이상

제13조의 제목 “(무단방치 금지)”를 “(무단방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1.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6.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소유자·관리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 위탁받----------------------------------------------------------------------------------.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 지정·운영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 지정·운영할 --------.
제10조(충전소 등 설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소 등 설치) ① ------------------------------------------------------------------------- 설치·운영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 준수하도록 노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이상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3조(무단방치 금지) (생 략)	제13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5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13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역비(노무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외부특수차운전원 2인, 월 209시간 적용

○ 언더리프트 1대, 일 6시간 운행 적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PM 견인 용역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생활도로팀장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