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256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이진아, 최유각,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최창호, 손형배,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파주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시 예산 소요

○ 부서내 프로그램 직접 운영 시 예산 소요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맨발걷기 세부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 산출 후 2024년부터 추진

○ 부서내 프로그램 운영 여부 판단 후 진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20,000	170,000	120,000	70,000	70,000	650,000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200,000	150,000	100,000	50,000	50,000	550,000
걷기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강사료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예산부서 사전협의 후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장 이미숙  담당 문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