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63		발의연월일	2023. 7. 31.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창호, 박신성 이익선, 손형배,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볍게 걷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파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쓰담걷기 활성화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기 운영중인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별도 지원 사업 비용 추계 불필요

※ 행복홀씨 입양사업: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변, 공원, 하천 등 일정 장소를 입양하여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참여 단체에 공공용 봉투, 장갑, 집게 등을 지원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담당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