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64		발의연월일	2023. 8. 2.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최유각, 최창호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2050 파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농촌 지역에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영농폐기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발생량, 수거량, 투기 또는 소각 실태, 처리 및 재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 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지원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8∼2022년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 계	123,816	77,532	71,746	45,131	45,131	363,356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11,000	6,700	6,200	3,900	3,900	31,700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112,816	70,832	65,546	41,231	41,231	331,656

나. 비용추계결과

○ 2023년부터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20원/㎏으로 상승, 수거량은 2021년 이후 큰 폭의 변화가 없어서 추계결과에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합 계	49,031	49,031	49,031	49,031	49,031	245,155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41.231	41.231	41.231	41.231	41.231	306,155

다. 재원조달방안 : 본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재활용팀장 윤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