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60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국공유지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 인정 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규정함 (안 제20조의2)

나.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농지법」 제32조 제1항 각 호”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규정함 (안 제6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08. 17. ∼ 0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공유지 노외주차장 또는 국공유지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4. 신청부지가 위치한 행정통·리의 통·리장의 동의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 위치한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에 한정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영 제84조제6항에”를 “영 제84조제7항에”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으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공유지 노외주차장 또는 국공유지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 설>	4. 신청부지가 위치한 행정통ㆍ리의 통ㆍ리장의 동의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 위치한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에 한정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붙 임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0.>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 4. 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작성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과장 박지영    팀장 오진호     담당 김은영

재정경제국 과장 김인기    팀장 이정선     담당 강희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