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입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397,654,828	383,426,645	14,228,183	3.7
지 방 세	91,014,000	88,060,000	2,954,000	3.4
세 외 수 입	78,881,055	78,345,239	535,816	0.7
지방교부세	79,740,162	78,840,162	900,000	1.1
조정교부금	31,081,925	27,531,925	3,550,000	12.9
보 조 금	110,887,686	104,599,319	6,288,367	6.0
지 방 채	6,050,000	6,050,000	0	-

Ⅱ. 검토의견

○ 금번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7,654,828천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보다 14,228,18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3.7%가 늘어난 규모임.

○ 세입예산액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91,014,000천원(22.9%), 세외수입 78,881,055천원(19.8%),  지방교부세 79,740,162천원(20.1%), 조정교부금 31,081,925천원(7.8%), 보조금(국도비) 110,887,686천원(27.9%), 지방채 6,050,000(1.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 397,654,828천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9,895,055천원( 42.7%)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27,759,773천원( 57.3%)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54,000천원(3.4%증가), 당초예산 대비 14,056,000천원(18.3%)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예측오류는 주로 주민세(당초예산 대비 20.1%증가), 담배소비세(당초예산 대비 27.6%증가), 주행세(당초예산 대비 97.2%증가), 사업소세(당초예산 대비 33.3%증가) 등 주요 세입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장 증가와 인구 유입, 세율 변동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당초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추경시 마다 변경 편성되는 사례는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등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확한 세입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주요 세목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2005년 당초예산액	2005년도 추경예산액 증감			2005년도 최종예산액
		제1회	제2회	제3회
주민세	18,000,000		3,700,000		21,700,000
자동차세	9,656,000			344,000	10,000,000
담배소비세	12,152,000		△452,000	3,800,000	15,500,000
주행세	7,608,000	10,521,000	△1,619,000	△1,510,000	15,000,000
도시계획세	3,823,000		557,000	120,000	4,500,000
사업소세	2,100,000	100,000	400,000	200,000	2,800,000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2,38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78,19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535,81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상적세외수입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임진각 주차장,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시청주차장, 통일동산 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등 총 446,108천원이 감액 되었고 재할용품 판매수입은 72,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이중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는 제2회 추경시 72,000천원과 금회 추경에 56,28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회 추경시 60,000천원, 제2회에 84,000천원 금회 추경에 72,000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102,000천원(p.27)감소는 시가지 보도정비(금촌문화로, 명동로 및 문산시가지) 등의 노상주차장 폐쇄와 임시공영주차장 무상제공으로 인한 감액 계상된 것임.

이 사업은 공공사업보다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향후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주차관리 대수에 따른 인력재배치, 또는 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원이 아닌 주차관리요원으로의 전환 등 수익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과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태료 270,000천원(p.29)의 증액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280,000천원 증액은 부동산 안정대책 등 강력한 지도단속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의 강화로 세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의존재원 중 동패-산남간 도로학포장을 위한 900,000천원의 특별교부세와,

파주 장단콩축제 지원 등 6개사업에 3,550,000천원의 재정보전금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금 6,288,367천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4,644,459천원과 도비보조금 1,643,908천원이 계상된 것임.

국도비보조금 중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1,010,856전액삭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도시미관 정비사업비가 크게 증액 또는 삭감된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 가용재원의 규모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판단 할 수 없어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매번 추경때 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는 사례는 시정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