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애룡호수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안)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애룡 수변 공원	수변 공원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500일원	-	증)273,344	273,344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애룡 수변 공원	∙ 수변공원 신설 - 273,344㎡	∙애룡호수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정

- 변경

3.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2023.  5.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 2023.  6. ～ 8.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3.  6.         주민열람‧공고

- 2023.  9.         시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2023.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4. 참고자료

○ 공원조성계획(안)

○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 열람‧공고 결과

[참고1] 공원조성계획(안)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273,344	733	100.0
	시설소계	28,609	733	10.5
	도로 및 광장	12,692	-	4.6	수변광장, 진입광장, 어귀광장 등
	조경시설	2,458	-	0.9	잔디마당, 교감마당, 목교 등
	휴양시설	625	-	0.3	쌈지공원
	교양시설	1,578	-	0.6	워터테라피 스팟, 명상원
	편익시설	10,773	250	3.9	주차장, 사색마당 등
	관리시설	483	483	0.2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녹지 및 기타		244,735	-	89.5	녹지(하천포함)

나.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물(㎡)		구성비(%)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73,344	733	733	100.0
시설소계			28,609	733	733	10.5	시설율 (10.5%)
도로 및 광장	소 계		12,692	-	-	4.6
	1	수변광장	2,004	-	-	0.7
	2	진입광장 1	2,605	-	-	1.0
	3	어귀광장	390	-	-	0.1
	4	진입광장 2	894	-	-	0.3
	5	도 로	6,799	-	-	2.5
조경 시설	소 계		2,458	-	-	0.9
	6	목교 1	83	-	-	0.1
	7	목교 2	70	-	-	0.1
	8	잔디마당 1	558	-	-	0.2
	9	교감마당	1,264	-	-	0.4
	10	잔디마당 2	483	-	-	0.1
휴양 시설	소 계		625	-	-	0.3
	11	쌈지공원 1	179	-	-	0.2
	12	쌈지공원 2	446	-	-	0.1
교양 시설	소 계		1,578	-	-	0.6
	13	워터테라피 스팟	1,104	-	-	0.4
	14	명상원	474	-	-	0.2
편익 시설	소 계		10,773	250	250	3.9
	15	주차장	9,873	-	-	3.6
	16	사색마당	900	250	250	0.3
관리 시설	소 계		483	483	483	0.2
	17	방문자센터	283	283	283	0.1
	18	관리사무소	200	200	200	0.1
녹지 및 기타	소 계		244,735	-	-	89.5
	녹지 및 기타		244,735	-	-	89.5	녹지 (하천포함)

다.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분류	번호	폭원
계					2,737.0	6,799.0	-	-	-
신설	소로	3	1	3.0	72.0	215.0	연결로	구역계	주차장
″	산책로	-	1	2.0	713.0	1,373.0	산책로	구역계	목교1
″	산책로	-	2	2.0	33.0	65.0	산책로	진입광장1	산책로3
″	산책로	-	3	3.0	279.0	838.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2
″	산책로	-	4	3.0	20.0	60.0	산책로	산책로3	쌈지공원1
″	산책로	-	5	1.2	12.0	14.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6
″	산책로	-	6	1.2	35.0	42.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9
″	산책로	-	7	1.2	32.0	38.0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4
″	산책로	-	8	3.0	13.0	40.0	산책로	쌈지공원1	산책로9
″	산책로	-	9	2.0~3.0	58.0	145.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1
″	산책로	-	10	3.0	34.0	101.0	산책로	산책로9	쌈지공원2
″	산책로	-	11	3.0	26.0	169.0	산책로	쌈지공원2	산책로3
″	산책로	-	12	3.0	629.0	1,888.0	산책로	구역계	사색마당
″	산책로	-	13	2.0	519.0	1,037.0	산책로	사색마당	산책로14
″	산책로	-	14	4.0	107.0	428.0	산책로	산책로13	구역계
″	산책로	-	15	1.5	66.0	99.0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6
″	산책로	-	16	3.0	68.0	205.0	산책로	구역계	진입광장2
″	산책로	-	17	2.0	21.0	42.0	산책로	진입광장2	산책로16

[참고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개 요

- 기   간 : ‘23. 6. 16. ∼ 7. 10.

- 협의부서(기관) : 파주시 환경지도과 외 12개 부서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환경지도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녹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음	반영
	○ 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해야 함 (건설공사장관리카드 포함)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3(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사 착공 전에 신고를 이행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반영
	○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해야 함	○ 착공 시 오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사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관련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공사 착공 전에 신고를 이행하고,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음	반영
환경지도과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50개 이상 설치 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전용주차구역 등)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설치지점, 운영계획 등을 건축계획 및 도면에 포함(표기)하여야 함	○ 관련 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276대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충전시설 14대, 계획대수 5%이상(5.1%)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 관련 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4대 중 급속충전시설 3대, 20%(21.4%)이상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함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을 관련부서와 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 애룡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의한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향후 낚시행위 관련 사업을 계획 할 경우에는 환경지도과와 협의하여야 함.	○ 본 계획에선 낚시행위 관련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나, 추후 조성 완료후 유사한 행위 시 환경지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수자원	○ 농어촌 정비법 제20조(농법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체계획의 수립): 저수지 주변 개발로 인하여 총저수량 변경이 변경되므로 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 수립하여야 함	○ 총저수량 변경 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동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개선등): 저수지 주변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 오수는 저수지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한 후 방류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가 필요함	○ 사업개발 시 저수지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오수는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기준을 충족 시킨 후 방류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동법 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타 용도로사용할 시 사용허가(수면, 토지, 시설)를 신청하여 허가 후 사용이 가능함	○ 「농업촌 정비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할 시 사용허가(수면, 토지, 시설)를 득하고 사용하겠음	반영
공원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8호에 따라 수변공원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 수변공원 내 일반음식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공원과	○ 공원부지 내에서 방문자센터와 수변광장 연결동선 확보	○ 본 계획에서 방문자센터와 수변광장을 연결하기 위해 목교 및 힐링산책길을 계획하였음	반영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등, CCTV 등 관리시설 설치계획 반영	○ 공원 내 보안등 및 CCTV,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기법(CPTED)을 도입하여 안전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반영하겠음	반영
	○ 공원 조성 후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세부 시설물에 대하여 공원관리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공원 조성 후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곘으며, 실시설계 시 세부 시설물에 대해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산림 내 벌채, 굴취 등 행위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함.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공사 진행 전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도시숲팀 : 공원조성 시 진입도로 등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시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를 득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 시 진입도로 등에 가로수 식재 시 관련부서와 별도로 협의하겠음	반영
	○ 산림보호팀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제9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있으니 향후 별도협의 필요.	○ 사업시행지 남측 일부공간의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은 원형 그대로 보전할 계획이며 시설설치 시 동법 제9조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안전총괄과	[보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에 의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음	반영
상수도과	○ 수도요금팀 :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해야하며 지하수법 제9조의 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사전 굴착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반영
	○ 상수시설팀: 상수도 이용계획시, “상수도 이용 가능여부” 및 사업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점은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 필요	○ 실시설계 시 상수도 이용 가능여부와 공급을 위한 분기점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상수도 이용계획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전에 상수도 관종, 관경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하여야 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의거 급수공사 전 상수도 이용계획 시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고, 사업 시행 전 상수도 관종, 관경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상수관로 개설 및 관련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며, 착공 전 상수도과와 협의 요망	○ 상수관로 개설 및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착공 전 상수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상수도과	○ 3층 이상 건축물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저수조 필히 설치	○ 본 계획에서는 1층으로 계획된 건축물이므로 해당없음	반영
	○ 급수공사 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될 시에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야 함	○ 급수공사 구간에 사유지 편입 시 토지사용승낙을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 준공시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준공 시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설비(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 설치, 준공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또는 절수설비 구입내역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준공 시 절수설비의 설치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하도록 하겠음	반영
	○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는 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설계 반영하겠음	반영
도로건설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단,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무상귀속을 위한 조달청 사전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10조 참조)	○ 사업대상지 내 기존 공공시설 대체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귀속을 위한 조달청 사전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철도교통과	○ 도로(보도) 등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여 설치 (제3항 도로: 보도-차도 턱 낮추기 2cm등) ○ 특히,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입부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적합성 여부 사전도면 검토 (권고,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031-302-778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도로(보도) 및 차량 진출입부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하겠음	반영
자원순환과	○ 사업 시행 시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 배출자 신고하겠음	반영
자원순환과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신고 및 지정폐기물은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겠음	반영
노인장애인과	○ 사업부지내 분묘(유골)가 있을(발견)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장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부지 내 분묘(유골) 발견 시 개장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F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BF인증 대상이며, 실시설계 시 BF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허과1과	○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데14조(건축신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건축법」 제11조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겠음	반영
	○ 농지분야협의를 득하여야 함(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유지’는 모두 농지에 속함)	○ 사업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내로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통하여 농지분야협의를 득하였음	반영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전산지 3만㎡이상의 협의 권자는 시도지사임으로 경기도에 협의 요청해야 함	○ 사업부지는 3만㎡ 이상의 보전산지로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협의를 득하였음	반영
문화예술과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예정된 사업은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문화예술과로 신고할 것.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7일 이내 관련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과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에서 정의한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 (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 관련 법에 따라 성과심사가 완료될 시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로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과	○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 협의의견 : 40개 의견 (반영 40개)

[참고3] 주민열람‧공고 결과

○ 기    간 : ‘23. 6. 14. ∼ ’23. 6. 28. (14일간)

○ 방    법 : 경기도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 제출의견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