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270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

〇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〇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〇 쌀 소비촉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소요액		620,000	730,000	730,000	730,000	730,000	3,540,000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사업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등 차액지원	12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20,000
	고품질 파주쌀 택배비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체계 확립, 쌀 소비 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관내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쌀 생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유통 경로 확보로 인한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매년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과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