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247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자가 번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에 따라 시민 복지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안 제2조)

1) “동물병원”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화

2) “반려동물”의 정의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규정

3) “저소득계층”의 해당 사항을 추가

〇 재정지원 항목 추가(안 제4조)

1)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2)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방법 명확화

〇 지원중단 및 환수 사항의 문구 명확화(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92,000	106,000	120,000	134,000	140,000	592,000
국비	16,000	18,400	20,800	23,200	24,000	102,400
도비	13,200	15,240	17,280	19,320	20,400	85,440
시비	62,800	72,360	81,920	91,480	95,600	404,160
돌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80,000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80,000	92,000	104,000	116,000	120,000	512,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자체 번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항목에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〇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자체 번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 동물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중성화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