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245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〇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 조사,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파주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과태료 등의 부담규정 마련(안 제8조) 및 경과조치(유예기간 1년,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1년 뒤부터 시행)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주요 제출의견

① 전국육견상인회(2023. 8. 23. 13:46)

-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가 있음.

- 어떠한 행위가 법익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이라는 형법상 규범의 기본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위법성이 없음[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2023. 8. 23. 13:47)

- 개 식용금지는 관련업계 종사자의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임.

- 본 조례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음.

- 제조방식이 아닌 섭취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선 그 사유도 엄격해야 함.

③ 동물권행동 카라(2023. 8. 23. 17:52)

- 개 식용 산업은 사육, 도살, 유통 전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등 최소 5~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

-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도살 및 식육 유통이 불가능한 동물로서 허가받은 개 도살장이 존재할 수 없으며,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의하면 ‘개고기’는 명백히 식품의 원료가 아님.

- 불결한 환경에서 도살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육이나 사체를 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오염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위반됨.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 위반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〇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국제적인 윤리와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 국회에서도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제출되었고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초당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등,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나,

〇 “전통적인 식문화의 연장으로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야 한다”, “개 식용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영업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개 식용을 찬성하는 시민들과의 강한 대립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〇 더불어, 조례로 규정 가능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뿐, 개 식용 금지를 명시한 법률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〇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〇 또한, 개 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의 개별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단속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개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지, 개 식용 산업의 쇠퇴와 점진적 폐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