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유각,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261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〇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〇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〇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〇 파주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〇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〇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수산물 방사능 조사･검사, 안전관리 운영사업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수산물 방사능 조사·검사 사업	수거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검사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수산물 안전관리 운영사업	교육·홍보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서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출입･검사･수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는 단체장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안전성 검사 등)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시행을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집행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