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246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12월 말 기준 파주시 공동주택은 151,095호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5%, 다세대주택이 12%, 연립주택이 3%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여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〇 공동주택 충간소음 방지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협력관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는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생활 환경에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층간소음은 법적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음 발생 시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자율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파주시의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