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오창식, 박대성,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8-268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〇 주택,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〇 실태조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정부 및 경기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파주시의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〇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전세피해자의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안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한 항목 중에서  ｢월세 지원｣과 같이 일회성이 아닌 지원 항목의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