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8-251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〇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용어정비

- 띄어쓰기 수정(안 제1조~제2조, 제4조~제5조)

- 상위법 용어 일치를 위해 용어(‘차량’→‘차’) 변경(안 제1조~제5조, 별표)

〇 견인보관 요금 근거 조항(안 제3조2항)

〇 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안 제6조, 제7조)

〇 견인료 인상,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 추가(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현실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을 견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견인 이후 견인비용 청구, 반환 과정에서 소유자 확인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크기, 무게, 견인 시 필요한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인요금에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