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8-250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견인·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〇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용어정비: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〇 파주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책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의 책무(안 제3조제2항∼제4항)

〇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권고적 형식으로 수정(안 제11조제3호, 제12조)

〇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상위법 변경(「도로법」→ 「도로교통법」) (안 제13조2항)

〇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징수(안 제13조3항)

〇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PM 견인 용역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인한 무단 방치 및 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파주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질서 유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도로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보도에 방치되어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