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최유각,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256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제5조)

〇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20,000	170,000	120,000	70,000	70,000	650,000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200,000	150,000	100,000	50,000	50,000	550,000
걷기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강사료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자연친화적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코로나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과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채로운 형태의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주민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짐.

〇 다만, 맨발산책로 조성 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과 “맨발걷기”라는 운동 특성상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책로 관리 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