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1. 부서별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7,347,822	42,672,621	4,675,201	11.0
기획예산과	38,252,298	34,948,239	3,304,059	9.5
시 세 과	892,576	895,734	△3,158	△0.4
도 세 과	201,811	169,442	32,369	19.1
정보통신과	6,473,592	5,149,858	1,323,734	25.7
지 적 과	1,527,545	1,509,348	18,197	1.2

2. 읍․면․동별 내역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5년도(A) 제3회추경예산	2005년도(B) 제2회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5,663,554	15,778,344	△114,790	△0.7
	문 산 읍	1,493,229	1,506,550	△13,321	△0.9
	파 주 읍	1,338,472	1,337,301	1,171	0.08
	법 원 읍	1,321,217	1,347,246	△26,029	△1.9
	교 하 읍	1,839,001	1,838,091	910	0.05
	조 리 읍	1,473,622	1,511,951	△38,329	△2.5
	월 롱 면	1,167,553	1,166,643	910	0.08
	탄 현 면	1,275,007	1,279,654	△4,647	△0.4
	광 탄 면	1,298,858	1,308,136	△9,278	△0.7
	파 평 면	1,222,868	1,221,958	910	0.07
	적 성 면	1,521,876	1,525,705	△3,829	△0.3
	군 내 면	1,075,128	1,100,728	△25,600	△2.3
	금 촌 1동	326,222	325,051	1,171	0.4
	금 촌 2동	310,501	309,330	1,171	0.4

Ⅱ.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제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7,347,82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2,672,621천원보다  4,675,20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기획재정국의 추경예산액은 파주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397,654,828천원의 11.9%에 해당되는 규모임.

○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  ---------------  38,252,298천원(80.8%)

시  세  과 예산  ---------------    892,576천원( 1.9%)

도  세  과 예산  ---------------    201,811천원( 0.4%)

정보통신과 예산  ---------------   6,473,592천원(13.7%)

지  적  과 예산  ---------------   1,527,545천원( 3.2%)임.

○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운영수당 5,670천원(p.57)의 감액은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지역혁신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고.

교류협력 예산(p.60)중 외빈초청여비인 수용 교환공무원 국내시찰과, 금주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문화교류단 체재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인 기타국가 민간인 여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비비의 3,253,515천원 증액 편성은 금번 추경에서 감액 계상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임.

○ 시세과와 도세과의 경우

경상사업비인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지방세 고지서 외부발주 용역사업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여비가 도비로 편성 되었으며, 도에서 주관한 2004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상 사업비 교부에 따라 세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0,000천원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전산관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p.66)인 “파람이 디지털 축제 참가자”, “정보화 우수기관 및 우수자”, “정보화 우수시민상”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전액감 하였음.

이는 당초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예견된 사항임에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조기에 사업 집행이나 지난 추경때 삭감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자하는 것은 예산 집행과 편성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요구됨.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p.67)인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지식관리시스템 검색엔진”의 개발비 11,526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p.68)인 “전자문서 레이디디스크 어레이”와 “홈페이지 DB서버” 구입비 40,348천원은 조달청 최저가 입찰 단가계약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계상됨.

전산개발비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1,400,000천원의 증액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되었음.

○ 지적과 소관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작업 인부임의 기본급 인상 등으로 18,19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청사 청소인부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1. 부서별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02,805,159	101,881,294	923,865	0.9
총 무 과	10,002,099	9,721,798	280,301	2.9
회 계 과	40,996,968	41,905,335	△908,367	△2.2
민원봉사과	2,210,174	2,325,761	△115,587	△5.0
사회복지과	44,359,902	42,685,384	1,674,518	3.9
체육청소년과	5,236,016	5,243,016	△7,000	△0.1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923,461	898,461	25,000	2.8
의료보호	923,461	898,461	25,000	2.8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2,805,15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01,881,294천원보다  923,86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9%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파주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397,654,828천원의 25.9%에 해당됨.

○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무  과  ---------------  10,002,099천원( 9.7%)

회  계  과  ---------------  40,996,968천원(39.9%)

민원봉사과  ---------------   2,210,174천원( 2.1%)

사회복지과  ---------------  44,359,902천원(43.2%)

체육청소년과  -------------  5,236,016천원( 5.1%)으로

구성되었음.

○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총무과 소관은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 105,832천원의 증액은 공무원 정수가 976명에서 1,080명(청원경찰 포함)으로 104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예산 변경으로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 263,153천원의 증액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퇴직자수가 늘어 계상된 것임.

인적자원예산 중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0천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60,000천원과 자치행정예산인 통리장 자녀 장학금 9,936천원 등은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임.

○ 회계과 소관은

인건비 중 기본급 543,393천원은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 현원 감소로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금촌3동사무소(가칭)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0천원은 금촌 택지개발지구내 인구증가 추세 감소 및 행정자치부의 분동 승인 등 향후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감액 하였음.

○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5,000천원의 예산은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비 9,900천원, 민원대기실 PDP 벽걸이형 TV 설치비 5,1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사회진흥개발예산 일반보상금 중 파주사랑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시상금 등 4개의 기타보상금 5,540천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시상금 및 시상품 수여금지로 인하여 전액감 하였으나, 당초 선거법에 의하여 예견된 사항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추경때 삭감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자하는 것은 예산 집행과 편성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단전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위기가정 응급구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지원, 저소득층 연탄비지원비 등 4개 도비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과 수급자 책정 전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하여 계상되었음.

민간경상보조인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28,960천원(p.88)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0,000천원(p.90)의 감액 편성 원인의 신고전환 복지시설의 적음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때문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적 보조를 적게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간자본보조인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10,856천원(p.94)과 시설비인 보육시설 신축비 139,055천원(p.97)의 감액편성 원인이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와 신축시설의 건축면적 감소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자 선정시 지원 대상자 및 사업량에 대한 파악 부실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제9회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출전비 3,000천원(p.98)과  도지사기 축구대회 유치 44,000천원에 대한 감액 편성 사유가 선수 미구성과 축구팀의 참가희망이 낮아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추진 계획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요구됨.

○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25,000천원 증액 계상되었음.

이상과 같이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당면 현안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5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3,655,030	3,630,840	24,190	0.7
경상예산	955,805	965,592	△9,787	△1.0
사업예산	2,699,225	2,665,248	33,977	1.3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3,655,03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630,840천원보다   24,190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0.7%가 늘어난 규모임.

○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보건소 운영 예산 중 행사실비 보상금인 새마을 자율방역단 선진지 견학비 10,200천원(p.137)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중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이모박스폴리오 구입비 9,220천원(p.138)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8,500천원 에 대한 증액은 예방접종 백신 및 진료비 부족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편성된 것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대한 상 사업비 10,000천원의 교부에 따라 2005년도 민관군 방역평가대회 행사 급량비 1,200천원, 방역평가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 5,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800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와 말라리아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한 상 사업비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