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249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〇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〇 안전보안관 활동(안 제6조)

〇 안전보안관 지원(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