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263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최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볍게 걷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파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〇 쓰담걷기 활성화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로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많은 예산 소요(所要) 없이도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