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264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2050 파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농촌 지역에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〇 영농폐기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발생량, 수거량, 투기 또는 소각 실태, 처리 및 재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수거 장려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합 계	49,031	49,031	49,031	49,031	49,031	245,155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41,231	41,231	41,231	41,231	41,231	306,155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농촌지역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현재 정부 및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내에서 투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수거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폐비닐 분리배출 어려움으로 수거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별 공동집하장 확충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