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281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전대 금지)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전대’를 삭제함(안 제19조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7. 14. ~ 8. 4.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