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260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 제안이유

〇 국공유지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 인정 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〇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〇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농지법｣제32조제1항 각 호”를 “｢농지법｣제32조제1항”으로 규정함 (안 제6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8. 23.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공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상지 인근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〇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률 향상이 예상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이 부동산 가치하락과 환경 파괴(산림 및 경관 훼손, 수해, 지하수 오염 등),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한다면, 국공유지 주차장에 설치한다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