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261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9. 7.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제5조제1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5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