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7		발의연월일	2023. 9. 14.
			공동발의자	오창식,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 문제에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국외출장 제한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 강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5항)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명확화(안 제8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다음 “한 차례”를 삽입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① ∼ ④ (생 략)	제4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2년으로 하되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