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2,278,952	2,316,412	△37,460	△1.6
경상예산	667,337	692,797	△25,460	△3.7
사업예산	1,611,615	1,623,615	△12,000	△0.7

Ⅱ. 검토의견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278,95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7,460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6%가 줄어든  규모로

기관운영 경상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05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디지털자료실 유지보수(문산, 법원) 4,500천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56%를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에 대한 예측 부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2,032,265	2,137,965	△105,700	△4.9
경상예산	416,962	480,962	△64,000	△13.3
사업예산	1,615,303	1,657,003	△41,700	△2.5

Ⅱ. 검토의견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032,26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5,700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9%가 줄어든 규모로

경상사업비 등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05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고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5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991,623	1,132,881	△141,258	△12.5
경상예산	548,123	658,881	△110,758	△16.8
사업예산	443,500	474,000	△30,500	△6.4

Ⅱ. 검토의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991,62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41,25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2.5%가 줄어든 규모로

경상사업비 등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하고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사업비 중 기정예산액 대비 전기료 37.3%, 상하수도료 62.1%, 도시가스 사용료 26.7%, 각 종보험료 등이 85.5%, 건물소독비 34.4%와 민간위탁금인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용역비 30.5%가 감액된 것은 당초 세출 추계시 예측이 잘못되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