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308		발의연월일	2023. 9. 14.
			공동발의자	오창식,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상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파주시의회 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내용 의무 공개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상 구체적인 비위행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제6호,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① ~ ③ (생 략)	제5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1. ~ 5. (생 략)	제8조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1. 2 (생략)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품위유지
<신 설>	4. 청렴의무
<신 설>	5. 회피의무
<신 설>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신 설>	7. 그 밖의 위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