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0월 4일

☐ 제안이유

〇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 문제에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국외출장 제한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 강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5항)

〇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명확화(안 제8조제1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 함으로써 내실있고 신뢰받는 파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추진 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만이 국외출장심사 공정성 강화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3년 10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