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0월 4일

☐ 개정이유

〇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상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파주시의회 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겸직신고 내용 의무 공개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〇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상 구체적인 비위행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제6호, 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의 겸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는 조건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써 좀 더 신중한 의정활동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추가되는 별표의 내용이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등 겸직과는 다른 비위 유형임을 감안할 때 별표의 제명을 기존의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이 아닌 ‘징계기준’으로 통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3년 10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