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0월 4일

☐ 개정이유

〇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상향 개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별표 1)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기준 변경 및 선물 범위 확대(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0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