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0월 4일

☐ 개정이유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23. 6. 13, ‘23. 7.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〇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5조)

〇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〇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개정 반영

-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2년 미만 → 가산연가 2일

(변경)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가산연가 3일

〇 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9조)

〇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개정 반영

- (신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사용 가능

〇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경제성과 시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조례안 제10조의 제명인‘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서‘저축연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지않고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를 그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는 연가로 정의되고 있어 향후 용어 사용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등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