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08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9. 14. 제 안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1. 수정이유

○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변경되는 별표의 내용이 겸직 신고관련 징계외에도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추가적인 비위 유형을 담고 있으므로 별표의 제목을 ‘징계 기준(제8조 관련)’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별표 제목을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에서 “징계 기준(제8조 관련)”으로 변경.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중 제목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을 “징계 기준(제8조 관련)”’으로 변경한다.

[별표]

징계 기준(제8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