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06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책임 강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 업무 대행시 지급하는 기준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09. 19. ∼ 0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제22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1천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의 금액의 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1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1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노임단가 금액의 2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제곱미터 이상	노임단가 금액의 3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노임단가(1일 8시간) 적용

2.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 수수료는 신축, 개축 그리고 재축으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업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 제14조(건축신고) ○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법 시행령」 ○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붙임1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밖에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는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파주시 건축조례 (현행)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개정 2012.7.31, 2013.5.14) <삭제 2021.9.24>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 (삭제 2018.9.28.)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붙임3		고양시 건축조례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 2020.10.6.>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허가권자가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성으로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건축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대행 지정 연기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 예정이거나 출장 중일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⑦ 제2항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전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무작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

- 건축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ㅇ 사 업 명 :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건축신고 등 확대적용

ㅇ 총사업비 : 496,000천원 (VAT 별도)

ㅇ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1년, 연례반복 예산)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소요액	496,000	513,000	532,000	551,000	571,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노임단가 연평균 상승률 103.62%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허가1과장 과장 정정희    건축허가1팀장 송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