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3-439		제안년월일 : 2005년 11월 29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충호

1. 수정이유

○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위원의 구성은 주민 대표기관의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과 일부조문 수정 및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항 실무협의체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함.

○ 안 제3조제2항 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2명을 위촉토록 함.

○ 안 제9조제1항 조문 중 “각 1인의 유급”를 삭제함.

○ 안 제14조 및 제16조에 사용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안제1조에서 “대표협의체”로 약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대표협의체”로 하고자 함.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 실무협의체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함.

안 제3조제2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직으로 시의회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한다.

안 제9조제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유급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를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로 함.

안 제14조 및 제16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기능) 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 ①(생략)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⑤(생략) 제9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유급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 -------------- ---------. ②-③(생략)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기능)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 ①(제정안과 같음)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명, 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⑤(제정안과 같음) 제9조 (간사 및 직원) ① ------------- ---------------- 삭 제----- ---------------------------------- ------. ②-③(제정안과 같음)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 -------------------------------- --------.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 대표협의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