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92		발의연월일	2023. 8.31.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진아, 최창호 윤희정,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점진적인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농경영비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농경영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 연도 기준 70세 이상의 파주시 관내에 소유하는 농지가 있는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 내용)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ㆍ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비 지원 금액은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영농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별표 3]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 제외 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3.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외된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신청 및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		공부확인
소유면적	㎡
경작면적	㎡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경작 현황
	읍ㆍ면	리		지번				면적(㎡)	자경,임대		읍·면 확인
	계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신청인이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파주시장 귀하

* 유의사항

- 위 신청농지가「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합니다.

- 각 읍·면장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관계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다.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영농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보관할 것

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마.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유해물질 중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조치를 준수할 것

사.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아.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자. 하천수의 사용ㆍ관리(농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차.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카.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 지원

ㅇ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비·비료비·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ㅇ 종묘비 : 모판 1판당 800원 정액지원

ㅇ 비료비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포(20kg)당 1,300원~1,600원 정액지원

ㅇ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 1㎡당 100원, 보조율 50%로 기준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830,000	1,830,000	1,830,000	1,830,000	1,830,000	9,150,000
종묘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비료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농기계 위탁영농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식품지원팀장 이덕천. 담당 한미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촌산업팀장 황소영. 담당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