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01		발의연월일	2023. 9. 13.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의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 교육”이란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동물보호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파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운영 및 활성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동물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이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

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

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동물보호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운영 및 활성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물보호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4조, 제6조에 따라 동물보호 교육을 위해 매년 비용이 발생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140,000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도 비	6,000	6,000	9,000	9,000	12,000	42,000
	시 비	14,000	14,000	21,000	21,000	28,000	98,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반려동물팀장 이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