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조속기한 연장(안 제13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9. 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업정책과 (☏ 940-4560)
입안자	농업정책과장	이 병 직
	농업정책팀장	이 태 성
	담 당 자	조 장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 2028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      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      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      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② 이 조례에서 “재해농가”란 다음 각 호의 농ㆍ어가를 말한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

2. 그 밖에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이하 “소득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융자상환금

3. 특별회계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2.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제5조(자금 조성)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넣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득지원사업의 대상 농어업인 선정

2. 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재해농가를 결정하기 위한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선정

4. 그 밖에 소득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로 대신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소득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지원

2. 농어업 경영자금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지원사업은 필요한 자금의 융자로 한다.

제8조(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파주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재해농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한 경우

5. 농어업인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ㆍ이전한 경우

6.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때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면제조치)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소멸 및 정리)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소멸 및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의 운용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금과 연체금 및 이자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9.24. 조례 제1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사업지원 자금의 융자를 신청하였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조건, 연체금, 이자 등은 융자받을 당시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6호 중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47
정 책 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조장훈		전화번호	031-940-45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농업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45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업7급 조장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3. 8.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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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 당	팀장 이태성	담당자 조장훈
3.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제9조
4.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은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