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용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현년도로 만료되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2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 제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8. 11. ~ 8. 31.(20일)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철도교통과 ☏ 940-5792
입안자	철도교통과장	우 상 완
	교통시설팀장	어 윤 천
	담당자	단 해 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9. 8. 27.>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제5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다만, 해당 잉여금이 발생하는 연도에 한정한다.

5.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시 추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조례 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철도교통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3A경기파주045)

1. 철도교통과-39262(2023.08.07)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은 법령시행일 및 효력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가 족 과 장

여성정책전문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2023. 8. 9.

위원

협조자

권문영	김지연	권예자

시행 여성가족과-22426	(2023. 8. 9.)	접수 철도교통과-39999	(2023. 8. 10.)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1층 여성가족과 (금촌 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대국민 공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44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철도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단해선
평가결과 통지일	2023. 8.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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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철도교통과
	담 당	팀장 어윤천	담당자 단해선
3.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4. 주요골자	○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2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용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현년도로 만료되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