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용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현연도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 제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08. 14 ∼ 09. 04(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 940-5945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이 호 명
	주차정책팀장	이 영 훈
	담 당 자	최 원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전문개정 2010. 3. 22.]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25)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1.7.25)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25)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25)

9.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7.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25)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25)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1.7.25.)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5.)(개정 2018.12.28)

부칙 (2018.12.2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39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최원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3. 7.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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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 당	팀장 이영훈	담당자 최원규
3.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4. 주요골자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함.(안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