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00		발의연월일	2023. 9. 13.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바. 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사. 환경시책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아. 환경교육 정보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자. 백서 및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10.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파주시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환경시책 장려) ①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백서 및 우수사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파주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환경교육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불가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기획팀장 사수진감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