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로 명시(안 제22조제5항)

나. 별지 제1호부터 제8호서식 삭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8. 21. ～ 2023. 9. 11.(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지도과 ☏ 940-4463
입안자	환경지도과장	조 윤 옥
	수질관리팀장	김 부 전
	담 당 자	차 지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전문개정 2009.12.29]<개정 2018.12.28, 2022.2.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1>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2.1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11>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18.12.28)

다.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개정 2006.12.15)

라. (삭제 2009.12.29)

7.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4조(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2장 오·폐수의 유입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오·폐수 등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12.15)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개정 2022.2.11>

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2.2.11>

3. 부유물질량(SS) <개정 2022.2.11>

4. 총질소(T-N) <개정 2022.2.11>

5. 총인(T-P) <개정 2022.2.11>

6. 총대장균군 수 <신설 2022.2.11>

7. 생태독성 <신설 2022.2.11>

8.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개정 2006.12.15, 2008.08.08, 제6호에서 이동 2022.2.11>

제13조(배출기준) ① 오·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2008.08.08)

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6.12.15, 2008.08.08)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사업시행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구역 안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중복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7.12.28, 2022.2.11>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개정 2006.12.15, 2007.12.28, 2022.2.11>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② 산업단지 외의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4장 운영ㆍ관리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장 제목 개정 2022.2.11>

제16조(운영ㆍ관리)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영하되,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17조(운영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18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원인자는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제1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개정 2018.12.28)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 장비 또는 신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0조(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은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의미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06.12.15, 2009.12.29, 2022.2.11>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개정 2009.12.29>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개정 2009.12.29>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15.>

제6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2.11>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제23조(세입금의 사용) 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15)(개정 2018.12.28)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운영관리비로 사용(신설 2006.12.15)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개정 2006.12.15)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25조(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26조(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제28조(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0.9.25>

제29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강제 징수한다.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32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6.12.15)

②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1.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6.12.15)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6.12.15.)

제8장 사업자대표회

제35조(구성 및 운영)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36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6.12.15)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

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9장 보칙

제37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생년월일

생년월일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39
정 책 명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지도과
	담당자명	차지수		전화번호	031-940-44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지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환경지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38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환경지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9급 차지수
평가결과 통지일	2023. 7.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통보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지도과
	담 당	팀장 김부전	담당자 차지수
3.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
4. 주요골자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로 명시(안 제22조제5항) ○ 별지 제1호부터 제8호서식 삭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