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06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4,197,732	2,990,020	1,207,712	40.4
경상예산	1,137,807	815,997	321,810	39.4
사업예산	3,059,925	2,174,023	885,902	40.7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예산 증감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4,197,73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07,71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40.4% 증가하였음.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출산장려수당(셋째자녀)  ----------------------  105,000천원(p.385)

-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 급식비 ------------   10,500천원(p.386)

-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 위생비 ------------   10,500천원(p.386)

- 금연클리닉 운영치료제(금연페취 등)  ----   68,926천원(p.390)

- 불임부부 지원사업(85명)  ---------------------  262,000천원(p.397)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78명)  -------   27,000천원(p.397)

-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  ----------------  310,000천원(p.404)

등이 되겠음.

○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보건관리예산 중 출산장려 수당(셋째자녀) 105,000천원(p.385)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제정에 따라 1인당 300천원(350명 대상)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음.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사업운영비 16,800천원(p.386)은 새마을 자율방역단 차량운영비 증액 지원과,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 급식비 및 위생비 21,000천원(p.386)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자율방역단 지원을 현실화 하고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조사업 중 금연클리닉 운영비 31,962천원(p.387) 및 운영 치료제 구입비 68,926천원(p.390)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금연상담전화와 클리닉,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흡연율 감소와 금연분위기 조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률 및 금연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불임부부 지원사업(85명)비 262,000천원(p.397)은 고액인 불임 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평균소득이 60%이하인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7,000천원(p.397)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인 가정에 지원코자 계상된 것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편성이며, 향후 저 출산률에 대응하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지역진단 용역비 20,000천원(p.402)은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되었고,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비 310,000천원(p.404)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 원안 가결되어 방역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난 제94회 임시회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되었고 제2회 추경때 시설비 398,411천원이 계상된 파평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물철거비 10,000천원(p.404) 등 감리비, 부대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음.

동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소관 예산 대부분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각종 의료 및 진료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