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23. 7.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 개정

□ 주요골자

○ 제명변경: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ㆍ명확하게 정의(안 제1조)

○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안 제3조 제2항)

○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신설 및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안 제4조의3)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의 대여조항 신설(안 제4조의4)

○ 조례 용어의 명확화(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항, 제2항)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안 제12조)

○ 유료화장실의 신고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제3항)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문이동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18조)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안전관리 시설 현황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총칙 등 장 삭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8조

○ 관광진흥법 제2조, 제52조, 제5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8. 29. ～ 2023. 9.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통보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의 범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의를”을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한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붙이거나”를 “붙이는 등”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할 수 있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을 “대해”로, “위하여”를 “위해”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정비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를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용과 여자용”을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로 하고, 같은 호 및 제3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ㆍ제공할 것”으로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471
입 안 자	자원순환과장	심 재 우
	재활용팀장	윤 태 돈
	담 당 자	송 창 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규정함-----------------------------------------------.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
<신 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삭 제>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붙이는 등 ----------------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대해 --------------------------- 위해 --------------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 정비할 것
<신 설>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삭 제>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삭 제>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 비치ㆍ제공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삭 제>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예산 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4,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개방화장실에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비,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971,860	158,500	203,340	203,340	203,340	203,340
소요액	개방화장실편의위생 용품지원	506,500	101,300	101,300	101,300	101,300	101,300
	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운영	195,360	7,200	47,040	47,040	47,040	47,040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270,000	50,000	55,000	55,000	55,000	55,000

다. 재원조달방안: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전액 시비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운영 도비 30%, 시비 70%

※ 제4회 추경예산 편성(39,840천원 증)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재활용팀장 윤태돈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6.12.23)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6.12.23)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017.9.22)

③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개정 2016.12.2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3)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삭제 2017.9.22)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1

정 책 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송창훈

전화번호

031-940-44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2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생년월일,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2호서식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8월 31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원순환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1

정 책 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송창훈

전화번호

031-940-447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2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이번 조례 개정에는 별지 2호서식에 대한 개정 상항이 없으며 추후 별지 2호서식 개정 시 검토 예정

2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생년월일,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2호서식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2023년 09월 04일

자원순환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48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8급 송창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3. 8.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 당	팀장 윤태돈	담당자 송창훈
3. 관련법령 등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8조 ○ 관광진흥법 제2조, 제52조, 제54조
4. 주요골자	○ 제명변경: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ㆍ명확하게 정의(안 제1조) ○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안 제3조 제2항) ○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신설 및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안 제4조의3)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의 대여조항 신설(안 제4조의4) ○ 조례 용어의 명확화(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항, 제2항)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안 제12조) ○ 유료화장실의 신고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제3항)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문이동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18조)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안전관리 시설 현황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총칙 등 장 삭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23. 7.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