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파     주     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같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원읍은 지역 내 군사시설이 현존하여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은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어 주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법원읍 지역의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읍 내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경감을 파주시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

□ 경감 대상 및 기준

○ 경감 대상 : 파주시 법원읍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 내 인가등을 받은 사업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 내 모든 용도지역‧용도지구)

다만, 경감대상 사업의 인가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경감요청 직전 월이란, 인가일 기준 직전 월로 한다)

○ 경감대상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 경감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

○ 경감 비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 경감

□ 경감 제외 사유 : 해당없음

○ 2023년 7월 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 규정에 따른 경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1호 규정의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별첨1]

*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 최근 공표인 23년 7월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지가변동률과 동일 월(7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

□ 경감 규모(추계)

○ 2024년∼2026년 경감추계 : 462백만원

* 당초 시행한 3년간의 경감효과를 기준으로 경감 규모 추계함

□ 경감 추진일정

○ 2024. 1.   : 개발부담금 경감 공고 및 국토교통부 통보

○ 2024. 2. 1. :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

□ 참고사항 별첨

○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과액

○ 공고문

○ 법령발췌

소관 실․과․소		부동산과 ☏ 940-4971
입 안 자	부동산과장	이 태 희
	지 가 팀 장	김 창 희
	담 당 자	정 선 영

별첨1		경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 (파주시 지가상승률(%)) 0.054 〈 0.13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130/100))

파주시 지가상승률 (2023. 7월)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2023. 7월), 0.1*1.3=0.13

⇒ 해당 없음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 (2개월 월평균 파주시 지가상승률(%)) 0.045〈 0.082 (전국지가 상승률*(130/100))

(0.054+0.036)/2=0.045

0.063*130/100=0.082

⇒ 해당 없음

⇒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지가상승률(%)

구 분	2023. 7.	2023. 6.	2023. 5.	비고
전 국	0.063	0.051	0.043
파주시	0.054	0.036	0.038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 월별 지역별)

▸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구 분	2023. 7.	2023. 6.	2023. 5.	비고
전 국	0.1	0.0	0.3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지수)

별첨2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비율	비 고
금촌동지역	2,245	584	1,076	585	12%
운정․교하지역	9,296	1,356	4,149	3,791	49%
문산읍	400	51	261	88	2%
파주읍	503	115	277	111	3%
법원읍	97	-	17	80	1%
조리읍	977	532	174	271	5%
월롱면	572	205	222	145	3%
탄현면	2,443	1,071	1,117	255	13%
광탄면	1,304	485	541	278	7%
파평면	36	12	23	1	1%
적성면	681	6	34	641	4%
합 계	18,554	4,417	7,891	6,246	-

별첨3		공고문

파주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법원읍 지역 내 개발부담금 부과 경감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파  주  시  장

1. 경감 대상 : 파주시 법원읍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 내 모든 용도지역․용도지구)

다만, 경감 대상 사업 인가일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경감요청 직전 월이란, 인가일 기준 직전 월로 함

2. 경감 비율 : 개발부담금 50% 경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 경감)

3. 경감 기간 : 2024. 2. 1.부터 2027. 1. 31.까지(3년간)

4. 문      의 : 파주시청 부동산과 지가팀 (☎031-940-4971~6)

별첨4		관계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9. 4. 22., 2014. 1. 7., 2020. 2. 18.,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2009. 3.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連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12. 29., 2016. 1. 19.>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25., 2014. 1. 14., 2020. 6. 9., 2021. 12.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본조신설 2009. 6. 25.]

제6조의3(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2.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 기준을 정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본조신설 200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