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용 후 방치된 미개발 토지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파주시의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자족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한 공익성 확보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56번지 일원

○ 면    적 : 870,563㎡ (약 26.3만평)

○ 사업기간 : 2021. ～ 2028.

○ 사 업 비 : 3,405억원 (보상비 2,044 / 조성비 1,361)

○ 사업시행자 : ㈜캠프스탠턴 (公社, GS건설, 파주산업도시개발, 하이투자증권)

○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 인쇄‧기록매체, 전자·컴퓨터, 전기장비 등

○ 추진경위

- 2019. 03. 27. : 민간 자유제안 공모

- 2019. 07. 0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GS건설 컨소시엄)

- 2020. 06. 10. : 기본협약 체결 (파주시↔GS건설 컨소시엄)

- 2021. 10. 25. :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의결 (물량배정)

- 2022. 09. 30. : 산업단지 물량 공급기한 연장 (경기도)

- 2023. 07. 06. : 민관합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체결 (파주도시관광공사 ↔ ㈜캠프스탠턴)

2. 타법인 출자 계획

○ 출자금액 : 100백만원

* 공사는 출자금 이외 추가 출자, 채무 인수, 보증 등에 대하여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상환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 5억원)

구 분		출자금(백만원)	지분율(%)
합 계		500	100
파주도시관광공사		100	20
민간 사업자	GS건설	145	29
	파주산업도시개발	205	41
	하이투자증권	50	10

3.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관 :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145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41,976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12.50%	FIRR > 4.5%	타당성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2023. 10월  사업협약 체결

- 2023. 11월  사업시행법인(SPC) 출자

- 2024.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25.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5. 12월 ～ 2028. 12월  토지보상, 착공 및 준공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기업법」제54조, 시행령 제47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시행령 제19조

□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별첨

별첨		관련법령발췌서

관계법령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④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별첨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56번지 일원

○ 면    적 :  870,563㎡ (약 26.3만평)

○ 사업기간 : 2021. ～ 2028.

○ 사 업 비 : 3,405억원 (보상비 2,044 / 조성비 1,361)

○ 사업시행자 : ㈜캠프스탠턴 (公社, GS건설, 파주산업도시개발, 하이투자증권)

○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 인쇄‧기록매체, 전자·컴퓨터, 전기장비 등

□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70,563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400,470	46.0
	제조시설용지		328,076	37.7
	물류시설용지		41,247	4.7
	연구시설용지		31,147	3.6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56,604	6.5
	단독주택용지		11,473	1.3
	공동주택용지		42,341	4.9
	근린생활시설용지		2,790	0.3
상업시설용지			22,187	2.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91,302	45.0
	도로	소 계	133,401	15.4
		도 로	128,649	14.8
		보행자도로	4,752	0.6
	공원녹지	소 계	133,867	15.4
		공 원	87,033	10.0
		완충녹지	23,117	2.7
		경관녹지	23,717	2.7
	주차장		14,652	1.7
	하 천		43,920	5.0
	오폐수처리시설		6,930	0.8
	저류지		15,557	1.8
	공공지원시설		42,975	4.9	파주시 기부채납

○ 토지이용계획도

□ 사업타당성 분석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적정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련법률, 조례, 정관 등에 의해 공사(公社)의 주요 사업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출자 가능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2.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 수지분석

사업수익	현금유입(수입)	현금유출(비용)
27,739 백만원	447,133 백만원	419,394 백만원

○ 재무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145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41,976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12.50%	FIRR > 4.5%	타당성 있음

○ 경제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B/C (비용편익비율)	1.002	B/C > 1	타당성 있음
NPV (순현재가치)	2,990 백만원	NPV > 0	타당성 있음
IRR (내부수익률)	4.52%	IRR > 4.5%	타당성 있음

3. 재원조달방법

○ `22년 말 공사 자본금은 326억원으로서 32.6억원 출자 가능하여 1억원의 출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 없음

2023년도 출자사업	출자금액	비 고
합 계	1,250 백만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150 백만원	출자지분 20% → 50%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0 백만원	출자지분 20%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 백만원	출자지분 20%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172,199 백만원	54,663 백만원	33,574 백만원	996 명

□ 출자계획(안)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_ 사업시행법인 청산 시 원금 회수

○ 출자시기 : 2023년 11월 예정

○ 출자자 구성, 역할 및 출자비율

구 분		지분 비율	업무역할
파주도시관광공사		20%	- 인･허가, 보상 등 업무지원
CI (건설)	GS건설	29%	-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사업 관련 협상 - 부지조성공사 설계 검토 및 시공 -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적기 준공
FI (재무)	하이투자증권	10%	- 금융자문, 자금조달 등 관련업무 - 금융구조 설계 지원, 각종 금융 지원
SI (전략)	파주산업도시개발	41%	- 사업지의 보상 업무 - 인허가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 분양 및 그와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