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306

〇 제 출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책임 강화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〇 업무 대행 시 기준수수료를 규정함. (안 제22조제1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소요액	496,000	513,000	532,000	551,000	571,000	2,663,000

* 노임단가 연평균상승률 103.62% 적용, VAT 별도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 범위에 건축신고 건을 포함하고, 대행업무 시 지급하는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건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및 대행 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역 건축사회 등 관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