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292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점진적인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〇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영농경영비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영농경영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소요액	1,830,000	1,830,000	1,830,000	1,830,000	1,830,000	9,150,000
종묘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비료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농기계 위탁영농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영농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