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301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교육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〇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〇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동물보호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소요액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140,000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도비	6,000	6,000	9,000	9,000	12,000	42,000
	시비	14,000	14,000	21,000	21,000	28,000	98,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동물보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및 동물보호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추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지역사회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