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325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개정(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9. 6.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운용 중인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선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자립성은 낮은 편이지만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높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338,153		1,151,112		1,117,292
세외수입 (이자수입)	213,033	15.9%	137,981	12.0%	29,208	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융자금 회수)	1,125,120	84.1%	1,013,131	88.0%	1,088,084	97.4%

- 최근 3년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338,153		1,151,112		1,117,292
물건비 (일반운영비)	2,465	0.2%	2,465	0.2%	1,500	0.2%
융자및출자 (융자금)	360,000	26.9%	316,800	27.5%	347,700	31.1%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975,688	72.9%	831,847	72.3%	768,092	68.7%

〇 또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파주시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음.

〇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 내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