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8-295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3)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 의견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가족배려 주차면 조성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소요액	-	-	3,123	13,533	-	16,656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주차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 및 부설 공영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마련하여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구성원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이용대상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과 파주시 여건에 맞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