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323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호 신설)

〇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 신설)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31. ~ 9. 21.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13세~23세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확대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81,280	115,280	115,280	115,280	115,280	642,400
교통비	102,080	102,080	102,080	102,080	102,080	510,400
개발비	66,000	-	-	-	-	66,000
운영비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지역내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저소득층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학업 및 여가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